허위 송장, 이제는 페널티입니다 -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페널티 기준

2025년 12월 10일부터 스마트스토어에서 적용되는 허위 송장 페널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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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30, 2025
허위 송장, 이제는 페널티입니다 -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페널티 기준
안녕하세요 셀러 여러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허위 송장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10일부터는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화된 정책은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네이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송장 번호를 미리 입력해두고 나중에 배송하거나, 배송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데도 발송 처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허위 송장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이버는 다음 세 가지 경우를 허위 송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송장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실제로는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출고 준비는 되지 않았는데 구매자에게 빨리 알리기 위해 송장 번호를 먼저 넣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송장의 이동 정보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택배사 시스템에 집화나 배송 중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1. 실제 주문과 관련 없는 송장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주문의 송장을 잘못 입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송장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이에 속합니다.

📆 언제부터 페널티가 부과되나요?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부터 신규로 입력하는 송장 번호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입력된 송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페널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국내 출고지: 송장 입력일로부터 2영업일까지 집화·배송중·배송완료 중 단 한 가지 상태값이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페널티 대상이 됩니다. 3영업일째 되는 날 판매관리 페널티 점수 3점이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 해외 출고지: 송장 입력일로부터 15영업일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16영업일째 페널티 3점이 부과됩니다.

🚫 페널티 부과 예시

  •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송장 정보 입력 → 12월 17일 (수요일) 까지 집화, 배송중, 배송완료 값 중 한 가지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2월 18일 (목요일) 페널티 3점 부과

👉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센터 공지사항 참고)

  • 송장 입력 후 며칠 내로 출고해야 하나요? → 실제 출고되는 당일에 송장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리 입력해두는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 배송 이동 정보는 어떤 기준으로 집계되나요? → 택배사에서 제공하는 집화, 배송중, 배송완료 세 가지 상태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주문 상태가 아니라 택배사 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퀵서비스, 방문수령, 직접전달도 페널티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이동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배송 방법은 페널티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실제 배송 방법대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며, 허위로 배송방법을 선택할 경우 모니터링으로 적발 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세 가지 상태값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집화, 배송중, 배송완료 중 단 한 가지 상태값이라도 존재하면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화만 완료되어도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판매자가 지켜야 할 핵심 원칙

  1. 송장 번호는 실제 출고 당일에 입력하세요. 미리 입력해두는 습관은 이제 위험합니다.
  1. 송장 입력 후 반드시 택배사 집화를 당일에 완료하세요. 국내 배송은 2영업일, 해외 배송은 15영업일이 기준이지만 안전하게 당일 처리가 최선입니다.
  1. 실제 배송 방법과 시스템 상 배송 방법을 일치시키세요. 택배로 보냈다면 택배로, 직접 전달했다면 직접 전달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건전한 거래 환경을 위해

이번 정책은 구매자 보호와 판매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허위 송장 사용은 구매자에게 혼란을 주고 서비스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이전에 송장 입력 프로세스를 꼭 점검하시고, 실제 출고 당일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 페널티 정책은 추가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관련된 질문과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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