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고 상품, 실제는 해외배송이라면? ‘고의적 부당행위’ 제재

문제점 한눈에 정리 🔍

• 일부 판매자가 출고지를 ‘국내 주소’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해외에서 상품을 발송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요.

• 이 경우, 구매자는 국내 배송으로 알고 주문했다가 나중에야 해외배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아예 안내를 못 받고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 상품 상세에 해외배송 가능성을 적어두었더라도, 출고지가 국내로 되어 있으면 구매자가 해외배송임을 명확히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책 위반으로 보는 경우 ⚠️

1. 국내 출고 상품을 실제로는 해외에서 배송하는 경우
• 출고지를 국내로 등록해 놓고, 주문 후 “국내 재고가 없어 해외에서 보내겠다”고 안내하며 해외배송으로 발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입니다.
• 국내 출고 상품은 국내 재고가 없으면 반드시 ‘품절 처리’를 해야 하며, 해외배송 전환으로 우회하면 안 됩니다.
• 상품 페이지에 해외배송 안내를 써두었거나, 구매자에게 동의를 받았더라도 ‘출고지 설정이 국내’라면 정책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 국내 출고 상품에 해외 기준 반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출고지를 국내로 등록해 놓고, 반품 요청 시 해외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해외 주소로 직접 반송하라고 안내하는 경우 제재 대상입니다.
• 국내 출고 상품은 ‘국내 기준’ 반품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해외 반품비·해외 반송지 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 반품비를 미리 고지했거나, 해외 주소를 반품 수거지로 입력해 두었더라도, 출고지가 국내라면 역시 정책 위반으로 보게 됩니다.

판매자가 꼭 해야 할 체크사항 ✅

• 내 상품의 ‘출고지 주소’가 실제 발송지가 있는 나라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 해외에서 발송·회수되는 상품이라면, 출고지를 해외로 정확히 등록하고, 배송·반품 안내도 그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발송하는 상품은 국내 재고가 없을 경우 판매 중지 또는 품절 처리로 대응해야 하며, 임의로 해외에서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행일과 유의사항 📅

• 이번 제재 정책 시행일은 2026년 1월 5일입니다.

• 시행 날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전에 반드시 출고지와 배송·반품 정책을 실제 운영과 일치시켜 주세요.